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류호정 / 정의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렇게 코로나 확산세에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, 다시 3주 연장되면서 한숨이 깊어진 분들.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분들이죠. 그런데 요즘 분들을 더 답답하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. 다름 아닌 국회입니다.
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법. 넉 달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의원님, 나와 계시죠?
[류호정]
네, 안녕하세요. 정의당 류호정입니다.
안녕하십니까. 저희 중계 카메라가 있는 곳 근처에 의원님 농성 자리가 있어서 매일 저희가 농성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오늘로 농성 23일째시라고요?
[류호정]
오늘로 2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회의가 있었는데 손실보상법이 또 포함되지 않아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.
빨리 법안이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요즘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잖아요. 뭐라고 하십니까?
[류호정]
매일매일 희망고문이라고 하시죠. 임대료나 인건비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 또 연초부터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약속을 했었는데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점점 더 힘들다.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
조금 전 우리 기자가 단란주점 영업 업주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보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,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원래 이 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할 것이냐, 말 것이냐였는데 이 부분은 소급적용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요. 그런데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?
[류호정]
사실 문제를 꼽자면 현재는 소급 부분은 국회 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 편이라서 현재는 정부가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우선은 재정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정부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의원단에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. 오늘 중기부 소관 부처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요. 다음 주쯤에는 대략적으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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